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여러분 내일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중, 고등학생 시절 행정실에서 납입비 영수증을 끊어오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전면 무상교육을 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28일, 어제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고3, 2020년 고2에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국가가 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비용은 이제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은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모두 124만 명입니다. 이를 통해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를 약160만 원 경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립고는 약 94개교라고 합니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을 첫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의 실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 같은 정책 소식에 굉장한 시대의 흐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 줄어든 학생 수와 출산 인구수를 감안한 정책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좋지 않은 소식만 접하다가 뜻밖의 새로운 소식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세대가 무상교육을 통해 양 질의 교육과 바람직한 학급 분위기 내에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